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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을 광의적 의미인 ‘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만 대통령을 광의적 의미인 ‘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사)건국이념보급회가 주최한 제 35회 이승만포럼에서, 김충남(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수립만을 의미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보다는 집권기간 12년간 신생대한민국을 건설한 ‘국가건설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으로 관점을 넓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9일 김충남(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의 국가건설과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강연했다. ⓒkonas.net

 우선, 김충남 연구위원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비판을 지적하면서 ‘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 건국은 좁은 의미로 정부수립을 의미하고 이승만 대통령 비판론자들은 우리나라의 건국은 이미 상해임시정부에서 있었는데, 건국한 것이 아니라 단독정부수립으로 분단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또, 건국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왜 장기집권하고 독재는 했느냐? 권위주의로 통치했고, 친일파 청산은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등으로 비판한다”라고 ‘건국 대통령’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비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의 상황에서부터 정부수립과 그 이후에 국가를 다지는 과정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건설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건국 전후의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하기 위한 동원수단이었다. 모든 우리의 자원을 다 뽑아갔다.”면서 ‣일제의 전시 총동원 ‣좌우익 간 폭력 투쟁 ‣문맹률 78%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 해방 직후의 상황을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근본적으로 소극적, 방어적이고 자유방임적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적극적, 공격적이다”라며 국가건설 초기단계에서 유리한 공산세력과 대결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건설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샀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건설 업적, 즉 ‣민주공화국 수립 및 법령제도 제정 ‣농지개혁 ‣교육혁명(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등) ‣반공안보 중시 정책을 열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통적 리더십이 붕괴하고 합리적 리더십마저 미비했던 건국초기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