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공기업 노조가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 기관 개혁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기업 노조들은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 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공기업 경영 평가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집단 반발이다.
공기업 노조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와 비(非)효율성이 공기업만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공기업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노조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문제의 핵심인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는 누구보다 정부와 집권 세력에 큰 책임이 있다.
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많은 12곳은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금융 부채 165조7000억원의 80%(132조3000억원)가 정부 사업에서 발생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대신 떠맡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기업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여기다 역대 정권이 선거 캠프 출신이나 측근에게 선물 나눠주듯 공기업 사장·감사 감투를 씌워주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경영진이 노조와 직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복리 후생 혜택을 남발한 게 공기업 방만 경영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 해도 공기업 노조들이 공기업 개혁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서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부채가 140조원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작년에 평균 1300여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웬만한 대기업은 따라갈 수도 없는 임금, 복리 후생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직원과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와 자식들의 건강검진비까지 지원하거나 정년퇴직자의 자식을 특별 채용해 고용을 세습(世襲)하는 공기업도 있다.
지금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일부 부실 공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공기업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가혹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정부 책임이 분명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도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영 혁신을 위해 자기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설령 노조가 격렬하게 저항하더라도 정부가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믿고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