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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통진당 不正경선 비리’에 有罪 판결한 판사, 뇌출혈로 투병 중

동료 판사들, 성금 모으는 등 溫情(온정)의 손길 보내와

2012년 통합진보당이 자행한 ‘不正경선 비리’에 有罪(유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동료 판사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형사2단독) 재판부로 발령받은 전우진 부장판사(40ㆍ사법연수원 27기)는 같은 해 11월 초, 뇌출혈로 쓰러졌다.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전 판사는 평소 쉬는 날까지 출근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6일에는 통진당의 경선 비리(대리투표) 사건을 맡아 有罪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그 10일 전 서울중앙지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無罪(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전 판사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고 한다.
  
  전 판사의 知人(지인)들은 “직전 중앙(注: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라 法理(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해 11월28일 대법원은, “보통·직접·평등·비밀 등 선거의 4大 원칙은 당내경선에서도 적용된다”며 有罪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전 판사의 法理(법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투병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판사들의 溫情(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법연수원 27기 동료들을 비롯 광주지법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전국 법원의 다른 판사들도 동참했다.
  
  김춘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20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서민 가정에서 자란 전 부장이 법관으로 10여년 근무하며 가정 경제상황이 크게 좋지도 않다”고 했다. 김 판사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원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후원 성금 계좌를 공지하기도 했다.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