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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서울시장 후보 흥정하는 것이 안철수式 새정치인가

새정치와 정치개혁은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 여망이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의원 측에 제1야당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가 쏠리는 배경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벌어지는 서울시장 ‘흥정’은 ‘신악(新惡)이 구악(舊惡)을 뺨친다’고 할 정도여서 안타깝다.

안 의원은 20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으니 이번엔 우리가 양보 받을 차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백 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나눠먹기식으로 얘기해서 되겠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창당과 영입을 서두르는 안 의원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발언이라지만 ‘저번엔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에 네가 하라’는 식은 그 발상만으로도 새정치와 거리가 멀다.

새정치와 ‘정치공학’은 양립하기 어렵다. 당선만을 노린 후보 단일화가 비판받는 이유다. 안 의원이 새정치를 추구한다면 서울시의 경쟁력과 시민 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의 비전을 먼저 내놓고, 이에 적합한 후보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널리 인재를 구하고, 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1000만 명, 한 해 예산은 25조 원인 글로벌 도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도시다. 이런 도시의 행정 책임자가 당선만을 노린 ‘흥정’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이 혜성처럼 나타나 당선된 것은 ‘안철수 현상’으로 명명된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서울시장 후보 양보 운운한다. 이는 당시의 후보 단일화가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차기를 겨냥한 정략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 시장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박 시장 또한 새정치의 아이콘이다. 그러나 ‘백 번 양보’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를 외치려면 이런 거래에 기댈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