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조금대구 -5.4℃
  • 흐림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5.7℃
  • 구름조금부산 -3.4℃
  • 흐림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9℃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0.8℃
  • 구름조금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김창균 칼럼] 현역 많이 자르면 개혁인가

지난 주말 한나라당 정치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드디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MB 측근 리스트"에 자주 등장해 익숙해진 이름이었는데 빈말이 아니었구나 싶었다.

그 지역구에서 3배수 압축까지 경쟁했던 한나라당 당직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변에선 "실세가 왔으니 딴 지역구를 찾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까워 버텨 보겠다"고 했었다. 그 친구도 5년 전엔 대선후보의 남부럽지 않은 측근이었다. 새 물결에 밀려난 셈이다.

하긴 원외 당직자의 공천 탈락 스토리는 안줏감에도 못 끼는 요즘이다. 지역구 진출을 노리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구 현역들도 새 정권의 점지를 받은 신인에게 밀려 맥없이 나가떨어지고 있다.

끝내기 단계에 접어든 한나라당 공천의 주제어는 "역시나"이다. 지역구마다 대표적인 "친이(親李)"로 호가 난 사람은 어김없이 공천장을 챙겼다. 그보다 숫자는 훨씬 적지만 "저 사람까지 날리면 박근혜 전 대표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핵심 "친박(親朴)"들도 살아남고 있다. 반면 어정쩡하게 줄을 섰던 현역들은 이렇다 할 탈락사유 없이 칼바람을 맞고 있다. 다선(多選)에다 고령(高齡)이라는 "죄목"까지 겹쳤다면 군말 없이 사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있는 예외 케이스는 논외로 한 말이다.

한나라당 공천은 외부인사가 과반(6명)인 11명의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들이 어떤 외부압력도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한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당내 역학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는지 신기하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정권엔 공천 희망자가 차고 넘치기 마련이다. 최우선적으로 챙겨줘야 할 대상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주군(主君) 주변에 있었던 공신들이다. 그 다음 순위는 그럴듯한 이력서를 쥔 신인들에게 전문가라는 상표를 달아 전략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공천장을 나눠주자면 평소 눈 밖에 났거나, 든든한 줄을 잡지 못한 현역들을 무더기로 쳐낼 수밖에 없다.

정권 핵심들은 이런 공천을 하면서 "개혁공천"이라는 홍보까지 한다. 현역의원들의 물갈이를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행위에 빗대며 "개혁의 아픔"을 말한다. 평소 국회의원들을 못마땅해했던 국민들도 물갈이 폭이 커질수록 쾌감을 느끼며 박수까지 보낸다.

그러나 현역의원 물갈이를 개혁이라 불러줘도 좋은 것일까. 우선 "친이"가 "내 식구들도 많이 잘라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친이"든 "친박"이든 많이 쳐내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울 새 금배지들은 모두 친이 코드로 복제된다. 또 친이 쪽에 섰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천 개의 공직 중 하나로 보상받게 마련이다.

썩은 물 대신 갈아 채우겠다는 새 물이 정말 신선한지도 따져 봐야 한다.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을 따낸 "신인" 중엔 전 정권에서 이런저런 재미를 다 봐 놓고, 정권이 바뀌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코드로 줄을 바꿔 단물 맛을 계속 보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띈다.

정말 궁금한 것은 누가, 무슨 근거로 개혁 공천장을 나눠줄 면허를 받았냐는 점이다. 동료의원들을 "어항 속 금붕어"로 아는지 40% 물갈이론(論)을 펴며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의 정치권 이전 경력이나 정치권 입문 후 행적을 봐도 남다른 "개혁 성향"은 읽기 어렵다.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미래의 권력을 빨리 알아보고 그 주변에 일찍 자리를 잡았다는 공적일 것이다.

공천권이 권력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정치현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공천 흐름에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겠다는 것은 낯 간지러운 일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