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두 줄기다.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방만경영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제1 과제로 제시한 이후 범정부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신(神)의 직장’으로도 불리는 공기업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노력을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이 실패로 끝난 배경이다.

그런 판에 공공기관 노조들이 정면 반발하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勞政)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큰 싸움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을 정부 탓으로 몰아세우려 한다.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거나 낙하산 CEO들이 정당성 결여를 노조 비위 맞추기로 때워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책 사업을 은근히 반겨온 것은 다름아닌 노조다. 새 사업을 빌미삼아 조직을 증설하고 인원을 늘렸다. 낙하산 경영진의 약점을 핑계로 단체협약을 통해 잇속 챙기기에 앞장서 온 것도 노조 아닌가.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판에 고액 연봉에 온갖 학자금·퇴직금 혜택까지 받아왔으며, 심지어 고용 세습까지 단체협약에 담았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불합리하거나 터무니없는 노사 임·단협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도 노조가 노·사 교섭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묵살하겠다는 치외법권적 발상이다.

만신창이 공공기관의 대수술을 더 이상 늦출 순 없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철도노조 파업 때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까지 보인 배경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현재 493조 원으로 국가채무 443조 원을 넘어섰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노조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기업 민영화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경쟁 체제 없는 공기업 혁신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