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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논문 표절’ 문대성 의원 복당시킨 새누리당의 反개혁

새누리당의 모습은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정치적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둘 중의 하나

문대성 의원의 복당(復黨)을 결정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정치적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둘 중의 하나로 비친다.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문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선거기간 중 논문표절 논란이 제기됐고, 당선 후 오기(誤記)까지도 베낀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 드러나면서 탈당하고 동아대 교수직도 사퇴했다. 당시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출당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의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박사 학위를 준 국민대는 총선 직후 예비심사를 통해 표절 결론을 내렸고, 그해 12월 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문 의원에게 “논문 표절 가능성이 높다”고 구두통보했다. 그렇지만 아직 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을 결정했다.‘너무 가혹하다’‘과(過)가 있지만 공(功)이 더 많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당시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 논문 표절 기준이 바뀌었는지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다.

새누리당 회의에서 나왔다는 얘기 자체만으로도 복당의 명분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당시의 출당이 ‘정치개혁 쇼’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의 복당은 반(反)개혁의 전형임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세불리기 차원에서 끌어들였다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안철수신당’으로 갈 우려 때문이라는 핑계도 있지만, 새정치를 내세운 신당이 그를 영입할 리도 없을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던 서청원 의원을 지난해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공천한 것과 합쳐 구태 정치의 본산이라고 선언하는 게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는 길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