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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이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

핵심계층 600만 명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량공급 차단해야

북한 당국이 수시로 실시하는 주민성분조사에 따르면 전 인구의 28%가 ‘핵심계층’이며, 45%는 감시를 요하는 ‘부동층’이고, 나머지 27%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계층은 노동당 핵심당원과 인민군 간부 등 600만 명이다.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층과 적대계층은 굶어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노동력일 뿐이다.

북한 전체 인구의 72%, 즉 16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600만 명의 핵심세력에 의해 철저히 감시받아 가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인구의 28%가 나머지 72%를 짓밟고 있는 한 북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망한다는 얘기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있었다. 그 때 북한이 망할 거라고 주장해왔던 소위 대북전문가들은 지금도 북한이 언젠가는(?)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스스로 자유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도둑 심보'라 하겠다. 핵을 보유한 이상 북한의 자연붕괴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붕괴시킬 것인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남한 내 민간단체와 중국의 대북지원이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이라는 이름하에 북으로 흘러들어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일체를 차단해야 한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변한 것이 없다. 지금 중국은 자국의 앞마당을 지키는 ‘미친개’ 북한에게 핵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의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원동력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 무장 이외에는 길이 없다.

남북한의 영구분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북한과 남한 어느 한 쪽이 사라져야 종식된다. 남한과 중국의 대북지원을 차단해 북한의 배부른 600만 명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 이들을 저승으로 보낼 생각을 해야 1600만 명의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