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진실을 정치 논리로 왜곡시켰다!"

본질과 현상’ 현길언 발행인, ‘제주4.3사건의 실상’ 밝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역사바로잡기’의 사업으로 ‘과거사 청산’의 차원에서 이뤄졌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만든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역사의 진실을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시킨 반역사적인 행위이면서, 정치권력으로 역사를 바꾸려했던 폭력의 극치였다”

20일 현길언(소설가, ‘본질과 현상’ 발행인) 발행인은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 36회 이승만포럼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 20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 36회 이승만포럼에서 '제주 43사건의 실상'제하 발표를 하고 있는 현길언 발행인.ⓒkonas.net

현 발행인이 분석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에서 발표한『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이하 4‧3보고서)의 중심 논점은 ‣4‧3사건은 민족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5‧10선거를 거부하고 외세인 미군정과 부정부패 세력에 저항한 정당한 민중저항운동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발표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미군정이 개입했고, 그 진압 과정에서 미국이 작용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4‧3은 정의로운 민중운동이기에 이를 국가권력으로 제압한 대한민국 정부는 과오를 저질렀으므로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같은 보고서의 중심 논점에 대해, 현 발행인은 “이러한 논점의 궁극적인 의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주적 결정권을 억압하는 외세를 배격해 반미사상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희생당한 주민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애초의 주요 목적까지도 수단으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보고서는 4‧3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로 역사를 왜곡시켰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 발행인은 “3‧1사건과 3‧10파업 사건은 남로당이 정치세력을 확대해 제주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경찰관 발포 사건만을 부각시켜 도민의 정당한 저항처럼 기술하면서 4‧3을 제주 민중 저항운동으로 왜곡했다”라고 비판했다.

현 발행인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대의원 선거에 남로당제주위원회가 주민들을 협박‧회유해 85%가 참여하도록 한 일과, 반란군 사령관 김달삼이 해주대회에 참여해 제주 사태에 대해서 남로당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억지로 의미를 축소해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발행인은 “이러한 왜곡된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편향되게 선택했다. 특히 진압군과 경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자의 증언은 자료로 채택하면서, 반란군에 의해 고통 받은 자의 증언은 자료에서 제외됐다. 집단적 피해도 군경 진압군에 의한 것은 강조했으나, 반란군에 의해 당한 집단적 피해는 논외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고서는 4‧3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에서 밝히려는 학술적 결과물이 아니고, 정치세력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반역사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4‧3으로 인한 도민의 갈등과 고통이 치유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 발행인은 역사학자도 정치가도 아닌 자신이 ‘제주4‧3사건’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4‧3사건’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해 4‧3의 실상을 팩트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