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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南北 정서적 공감대 쌓는게 중요… 北주민에 새 세상 알려줘야"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One Korea, New Asia)]
챕터 1 - 통일의 과제와 효과

파네타 前 美 국방장관 - 아태지역에 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 만들어야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위해 日은 전쟁범죄 사죄 표명해야
데메지에르 前 동독 총리 - 통일, 다가올 현실 될 것… 이산상봉 보며 그걸 느껴

3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첫 번째 토론(챕터 1)에선 일본·독일·호주의 전직 정상들이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와 통일 한국이 가져올 효과, 정상 재임 당시 경험 등에 대해 90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25년 전 독일 통일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일본의 국수주의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와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이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불러오고 세계의 중심축을 태평양으로 옮아가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얼굴의 북한 정권이 걸림돌

길라드 전 총리는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지만 (숙청 등) 잔혹스러운 움직임으로 권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한·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격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두 얼굴이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3일 개막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첫 챕터 ‘하나된 한반도, 새로운 세계’에서 이정민 국가안보문제 담당대사가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에게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왼쪽부터)이 대사,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사진
3일 개막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첫 챕터 ‘하나된 한반도, 새로운 세계’에서 이정민 국가안보문제 담당대사가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에게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왼쪽부터)이 대사,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오종찬 기자
주변국의 갈등도 통일의 장애물로 꼽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작년 아베 총리가 A급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저해했다"고 아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 내부 변화 유도해야

데메지에르 전 총리는 남북이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쌓는 게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통일 전 동독 사람들은 TV로 서독 상황을 지켜봤다"며 "이를 통해 동독 내에서 평화·자유·인권을 추구하는 자발적 시위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베를린장벽이 동독 주민들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북한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챕터1 패널들의 주요 발언 정리표

주변국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파네타 전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를 만들고, 각국 국방·외교 장관들이 모여 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전쟁범죄에 대해 확실한 사죄를 표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태평양 시대 불러올 것

한반도 통일이 불러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파네타 전 장관은 "(한반도 통일은) 진정한 태평양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데메지에르 전 총리는 "독일인들이 수십 년간 통일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통일을 맞았듯 한국도 통일은 다가올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보며 기회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이정민 연세대 교수가 "CD나 인터넷 등으로 콘퍼런스를 볼지 모를 북한 젊은이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겨달라"고 하자, 길라드 전 총리는 "북한이 세계(국제사회)에 들어오면 훨씬 좋은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젊은 세대가 변화를 불러일으킨 중동을 볼 때, 북한 젊은 세대도 삶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했다.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특별취재단 기자 명단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