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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탈북단체장 "유우성 강제출국을 촉구한다"

본질 흐려진 ‘유우성 사건’, 앞으로 ‘특검’과 ‘정치권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 우려

서울시 전 공무원 유우성(34)의 간첩 혐의에 대한 증거위조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국정원, 한·중(韓中)외교 당국까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탈북 군인들의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이하 북민전)이 유우성의 출국을 촉구하는 탈북민 기자회견을 4일 정오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연다고 밝혔다.

북민전은 미리 배부한 보도자료에서 “유우성으로 인해 선량한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오해받고 탈북자 사회가 번뇌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그(유우성)가 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간첩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증언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유우성 사건은 엉뚱하게도 유씨의 밀입북 기록 등이 담긴 중국 측 공문서 논란으로 옮겨갔으며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판결을 앞둔 사건의 본질은 심히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교묘하게 농간해온 ‘민변’의 개입과 그동안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철저하게 외면해온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유우성 두둔 고소와 고발’로 극대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질이 흐려진 ‘유우성 사건’이 앞으로 이른바 ‘특검’과 ‘정치권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것을 우려했다.

북민전은 “탈북민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정착했던 유우성은 역시 탈북민 행세를 하며 탈북민이 누려야 할 혜택(아파트, 정착금, 명문대 입학, 공무원 취업 등)을 독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유우성)는 신분을 밥 먹듯이 위조(화교 유가강-탈북민 유광일-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영국위장난민 신청시 조광일)한 범죄자이자 불법체류자이며 저로 인해 선량한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오해받는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파렴치한”이라며 강제출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 단체장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청원서를 통일부(장관)와 국가정보원(원장), 법무부(장관)에게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