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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야권 신당, 종북/구태정치 청산에 성패 달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야권 신당’ 창당을 전격 발표하고, 구체적 절차에 돌입했다. 양측 내부 인사들은 물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안 의원의 이번 선택은 자신이 외쳐온 주장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개 약진해서는 양패구상(兩敗俱傷)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집권세력을 견제할 강력한 대안(代案) 정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합 신당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두 세력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는 등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多黨制)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의 경우, 양당제로 수렴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합의는 이런 대의명분보다는 ‘야합(野合)’ 측면이 훨씬 더 크게 비친다는 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백년정당을 만들겠다” “연대해 이긴다는 것은 패배주의 발상”이라고 외치던 안 의원이, 구태 정치의 또다른 축이라던 민주당과 느닷없이 손을 잡았다. 국민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현실정치에서 한계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안 의원의 새정치 약속은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폐지 약속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을 ‘거짓말 세력’, 자신과 민주당을 ‘약속이행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과 다름없다.

그러나 신당은 이제 현실의 문제다. 야권 신당이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2012년 총선·대선의 패배 요인부터 청산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당시 민주당은 종북(從北)세력의 국회 진입에 숙주 노릇을 했으며, 한때 스스로 폐족이라고 규정했던 친노(親盧)세력을 확장시켰었다. 이 때문에 자체 대선평가위원회는 종북·친노세력의 책임을 지적한 보고서를 펴냈다. 특히 한명숙·이해찬·문재인 의원 등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친노 측은 ‘추리소설’이라고 일축하고, 되레 세력 확장을 꾀해왔다. 야권 신당은 ‘선거 패배요인’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당 안팎의 종북세력과 과감한 결별, 그리고 친노 등에 의한 구태(舊態)정치의 청산이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