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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불법 시위 국회의원 연행' 경찰청장이 뭇매 맞고 해내야

이성한 경찰청장이 3일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주요 인사라 해도 불법 시위를 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 200여명은 지난달 내란 음모죄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청와대 근처로 몰려가 철야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진보당원 39명만 현장에서 연행했지 국회의원 4명은 손도 대지 못했다. 작년 12월 경찰이 불법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을 때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좌(連坐) 시위를 벌이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국회의원들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였지만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어쩌지 못했다. 한·미 FTA 반대나 광우병 사태 같은 대규모 집회·시위 때면 국회의원들이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의 진압을 가로막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미국 경찰은 작년 10월 국회 의사당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벌이던 하원 의원 8명 전원을 집회 장소 이탈과 교통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의원들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수갑을 채웠다. 2011년엔 워싱턴DC 시장을 불법 시위 혐의로 수갑을 채워 연행해 7시간 동안 조사한 뒤 보석금 50만달러를 받고 석방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은 손도 못 대면서 일반 시위대한테만 불법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나서면 시위대가 경찰의 공권력(公權力) 행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찰이 만일 미국 경찰처럼 불법 시위 국회의원들을 수갑 채워 연행하게 되면 처음엔 의원들이 우르르 경찰청장 방에 몰려가 호통치고 삿대질을 하거나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내 거친 말로 뭇매를 퍼부을 것이다. 그래도 경찰청장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정치인들의 불법 시위에 법대로 대응하는 일이 몇 번만 계속되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보는 국민의 눈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