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동아사설]새누리당은 “야권 야합” 비판 빼고 보여준 게 뭐 있나

민주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그제 “리스크(위험)가 있지만 판을 흔들 수 있다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연대나 단일화 같은 기존 방식으로는 지방선거에서 효과가 없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 정치’를 내세웠지만 선거 승리를 겨냥한 속내가 없다고는 못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 의원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55∼60%나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일한 선거 대책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야권의 지각변동에 대해 새누리당이 내놓는 것이 “야합 아니냐”는 비판밖에 없어서는 민심을 붙들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1년이지만 지방선거엔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다. 대선 공약까지 뒤집어버린 정치인들도 선거가 닥치면 다시 자성(自省)을 하고 새롭게 정책을 다듬는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만 믿고 시험공부를 하지 않는 수험생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았다는 상향식 공천만 해도 민심과 거리가 있다. 말만 상향식일 뿐 ‘우선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패권세력의 자기 사람 꽂아 넣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만일 6·4지방선거 공천에서 또다시 비리와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다면 ‘부패 정당’의 오명에서 헤어나지 못할 텐데도 비리 부정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대 측 표절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복당시킨 문대성 의원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을 노린 중진 계파 간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도 집권당답지 못한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새 정치를 들고 나온 ‘민주+안철수당’과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줄줄이 미뤄진 기초연금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 북한인권법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어제 박 대통령이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겠는가. 새 정치가 어느 특정 세력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만 가지고 거저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만 아니면 착각일 뿐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