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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교육부가 建國(건국) 표현을 금지시킨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착각하는 교육부는 임시정부 교육부인가?

교육부는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 집필 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라는 권고사항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建國(건국)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利敵(이적)행위이다.

1948년 5월10일 최초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것이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 국가가 아니다. 정부 수립과 建國은 개념부터 다르다. 국가는 영토·주권·국민의 3요소가 갖추어지고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1948년 8월15일 건국한 유일한 정통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유엔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부인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이유로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는 것은 從北세력과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는 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從北세력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종북세력과 反헌법적 좌경이념이 이미 교육부까지 침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금지시킨 교육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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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