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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정원 無力化 시도에 예의주시해야!

유우성의 간첩 여부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여부를 분리해 다뤄야지 단순히 국정원 잘못으로만 돌려선 안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휴민트 역할을 해온 김 모 씨는 자살기도 유서에서 “유우성은 간첩”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최근 상황을 보면 유 씨의 간첩혐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 여부와 국정원이 증거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구분해 다뤄야 한다. 단순히 국정원 탓만으로 문제를 돌려선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국정원이 한 사람의 장난에 놀아나 어리숙하게 증거서류를 조작했다면 관련자에 한해 인사조치 시키면 된다.

이런 작은 허물을 빌미로 국정원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한 나라의 정보기관을 흔들어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음모이다. 국정원의 존재에 제약을 느끼는 자들은 反대한민국 세력 뿐이다. 따라서 ‘국정원 存廢(존폐)’ 운운하는 자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 존재하기에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았듯 국정원의 對共(대공)수사 역량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국정원장 이하 全 국정원 간부들은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와 사랑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조갑제 닷컴 문무대왕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5072&C_CC=BC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