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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신당, 합쳐놓고 나서 정강정책 마무리하는게 말이 되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통합 신당의 변재일 정강(政綱)·정책 분과위원장은 13일 "(창당 전에는) 양측이 합의한 정강·정책부터 발표하고 조율되지 않은 부분은 창당 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도 정강·정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을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은 '정치적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이다. 정강·정책은 그 '정치적 주의나 주장'을 집약해 놓은 정당의 헌법(憲法)이다. 정당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도 이것이다. 그래서 통합 정당의 정강·정책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는 큰 관심사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향점이 이질적인 게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경제성장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 정치 플랜'을 통해 '성장 친화형 복지, 중(中)부담 중복지 사회 추구'를 내걸고 "복지 포퓰리즘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앞세우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새정치연합이 경계해왔던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 두 당이 달라도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해 온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는 6·15 남북 정상 공동선언과 10·4 남북 정상 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책임 문제 같은 다른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았다. 두 당이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합치기만 한다면 야합(野合)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연대(連帶)나 합당이 적지 않았다. 선거 때 표만 모으려고 한 시도들이다. 상당수가 성공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새 정치'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새 정치는 이런 선거용 '묻지 마 연대' 같은 것만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새 정치'를 내세워 온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 의원은 엊그제 "새 정치 실현을 위해서라면 당내에서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창당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핵심 국가 쟁점에 대해 신당의 정책이 무엇이라고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