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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안전행정부의 거짓말로 심의된 4.3추념일은 무효다(비바람)

제주4.3평화공원에는 폭도 사령관 김의봉, 북한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남로당 제주도당의 고위급들이 다수 존재--실제로 안전행정부에서는 희생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했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2월 26일까지 제주4.3추념일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여 많은 국민들과 단체에서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폭도들의 위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이런 의견 개진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서를 의견개진 단체와 국민들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답변서에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들어있다, 안전행정부가 회신한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라는 문서의 네번째 단락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다,

 

또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결정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무장대 수괴급 및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주도한 자 등은 희생자 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의 안전행정부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국민들이 제주4.3추념일에 문제점을 제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수괴급 폭도들의 위패 때문이었다, 제주4.3평화공원에는 폭도 사령관 김의봉, 북한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남로당 제주도당의 고위급들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그들의 위패 사진까지 언론에 등장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행정부에게 묻고 싶다, 희생자 결정에서 제외된 수괴급 폭도들은 얼마나 있는가, 희생자에서 제외된 자들은 폭도 사령관 김달삼 이덕구를 비롯한 남로당 고위급 10여명 선이다, 그렇다면 경찰지서 12개를 습격하고 9년동안 제주도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폭도들이 고작 10여 명 뿐이란 말인가,

안전행정부의 거짓말은 또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지 나중에 회신한 답변서에는 빠져있는 문장이다,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희생자에서 제외하고 위패진설이 최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공원의 폭도위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들은 작년부터 4.3세미나를 통하여 제기하였고, 그 자료들은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부처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서 제외된 위패는 전무하다, 안전행정부는 업무를 태만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에서는 희생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했었다,

안전행정부의 답변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향하여 태연자약하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나라가 썩은 모양이다, 4.3추념일 지정 결정은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4.3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안전행정부는 국민에게도 거짓말을 했지만 차관과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께까지 사기를 친 것이 된다,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능멸한 안정행정부 관료들을 그 대가를 치뤄야 하겠지만,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심의된 제주4,3추념일까지 문제가 된다, 안정행정부의 거짓자료가 바탕이 된 4,3추념일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제주4.3에는 가짜가 판치고 있다, 4.3평화공원에는 거짓과 왜곡의 선동물이 전시되어 있고, 위패 봉안소에는 가짜 희생자들이 진열되어 있다, 4.3정부보고서는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4.3의 진상에는 진실은 없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안정행정부의 4,3담당자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쉽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은 4,3을 바로 잡는 것이요, 4.3을 바로 잡는 것은 거짓말 관료들을 먼저 바로 잡는 것이다,

 

비바람

지만원 시스템클럽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7987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