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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누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드나? 언론과 정당은 국익 自害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

중국인 간첩혐의자가 我軍이고 종북과 싸우는 국정원은 敵軍인가? 탈북자로 위장, 국가로부터 정착금을 타먹은 중국인 사기범의 인권이 5000만 공동체의 國權보다 더 소중한가?

1. 한국은 간첩들의 천국이다. 간첩에게 미국은 종신형, 한국은 징역 2~4년을 선고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했다.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가장 너그럽고,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편하고, 간첩을 비호하는 세력은 강하고, 간첩을 수사하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이다. 중국인이 탈북자로 위장, 국가로부터 정착금을 타먹는 사기행각을 벌였을 때는 침묵하던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들은 그가 간첩혐의자가 된 이후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국정원을 집단 공격한다.
2. 말단 검사가 잘못 했다고 검찰총장을 자르나? 파출소 직원이 잘못 했다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나? 현재로는 국정원 말단 수사관이 정보원에게 속은 것밖에 밝혀진 게 없는데 왜 南在俊(남재준) 국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나? 기자가 오보했다고 언론사 사장이 물러난 적이 있나? 최루탄 투척 국회의원을 제명하지 못했다고 국회의장이 물러났나?
3. 국정원 직원의 범법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정도에 맞게 처벌하면 된다. 동시에 핵무장한 敵(적)과 대치중인 나라의 國權(국권)은 개인의 인권 이상으로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國權을 잃으면 개인의 人權(인권)도 사라진다. 국정원은 국방부와 함께 5000만 명의 안전을 지키는 음지의 戰士(전사)들이다. 국정원이니까 더 보호해야 할 이유는 있지만 국정원이니까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다.
4.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며 김정은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나서는 데도 한사코 북한인권법 통과를 방해하던 자들이 중국인 간첩혐의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남재준 원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가소롭다.
5. 宣祖(선조)는 倭軍(왜군)이 던진 허위 정보(요시라의 反間計)에 걸려 잘 싸우는 李舜臣(이순신)을 투옥, 고문까지 했다. 히틀러의 역정보 공작에 걸린 스탈린이 소련 軍 수뇌부를 처형한 적도 있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는 지금 누구 장단에 놀아나 남북한의 좌익들을 상대로 어렵게 싸우는 南在俊 원장을 해치려 하나? 이런 利敵(이적)-自害(자해)행위가 어디 있나?
6. 보수 언론과 여당의 일부 인사들까지 남재준 문책론을 펴면서 과도하게 국정원 때리기에 가담하는 사태를 개탄한다. 미국 언론도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을 상대로 불법감청했다는 기사는 쓰지만 CIA 부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격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기자와 정치인은 조국도 없나? 사기범인 중국인 간첩혐의자가 我軍(아군)이고 국정원은 敵軍(적군)인가? 국가위기 때 敵과 동지를 가르는 彼我(피아)식별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다. 중국인 정보원의 장난에 속은 국정원도 문제이지만 國益(국익)자해 행위를 경쟁적으로 벌이는 기자와 정치인들이 더 한심하다. 애국심은 없더라도 수치심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국민행동본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