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앞으로는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견·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과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청와대 회의가 전국에 생중계된 것도 이례적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공무원을 다그치고, 청와대가 '끝장 토론'을 생중계하더라도 규제 개혁의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날도 작년 말 현재 1만5269건인 등록 규제를 2016년까지 1만3069건으로 2200건 줄이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이 규제 철폐와의 전쟁에서 실패해온 이유는 이렇게 규제 건수(件數)를 줄이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새 정권이 '규제 개혁'을 들고 나오면 있으나 마나 한 규제, 자기들한테 별 실속 없는 규제들을 걸러내 건수를 채워 보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정말 기업들이 신발 속 돌멩이처럼 여기는 규제는 꼭꼭 숨겨 두었다가 규제 개혁 목소리가 시들었다 싶을 때 다시 기업들을 괴롭히고 나오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무서운 것이 고시(告示), 예규(例規)'라는 말이 있다. 국회나 중앙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면 담당 부서가 시행령으로 규제를 몇 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시나 예규를 만들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깔아놓는다. 정부가 지난해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메디텔(병원 입원 환자를 위한 호텔)과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여태 지자체 허가가 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담당 부처가 지자체를 비롯,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한데 모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괄 허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말단 공무원들이 고시·예규 같은 것을 주물러 투자를 가로막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일본처럼 특정 지역에선 웬만한 규제를 완전 면제해주는 '규제 특구(特區)' 지정도 검토해볼 만하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 의원 발의 법안은 1663건으로 정부 제출 법안 69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앞장서기 난처한 법안을 의원들에게 갖다준 '청부(請負) 입법' 사례가 적지 않다. 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을 부탁하는 공무원은 가혹하다고 할 만큼 응징을 해야 규제 남발이 줄어들 수 있다. 국회도 입법조사처 같은 곳에서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가 적절한지, 새 규제가 어떤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지를 미리 심사할 필요가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0/20140320046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