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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自由'가 배제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이른다

북한과 국내 左敬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에 속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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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Democracy is the road to socialism'(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Democracy is indispensable to socialism'(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北傀)과 같은 길로 가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정에서 문화공작의 일환으로 특정 용어를 실제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로 대중을 기만한다.

공산주의 전략-전술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從北세력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담겨진 저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산주의 추종세력들을 향해 “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레닌의 교시(敎示)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한다. 그리고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이 클수록 좋다”는 이론을 도입했다.

從北세력 뿐만 아니라 일부 保守 인사들 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표적 용어가 바로 ‘민주화’이다. 그러나 左派세력이 사용하는 민주화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한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으로 남한 내 종북-좌파세력은 이를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낮은단계의 공산주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친공-연북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他(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사실상의 독재정치이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종으로 공산 독재로 가는 예비적 단계라 할 수 있다. 80년대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명규氏는 북한이 주도하는 공산혁명의 前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對南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地下黨을 핵심으로 노동자, 농민이 진보적 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親北성향 군인), 민족 자본가, 소자본 계급과 동맹하여 美帝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反혁명 세력인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를 타도하여 남한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1. 이렇게 볼 때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도 自由統一을 지향하는 愛國세력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다.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대신 ‘북한 自由化’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2.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민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화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경제모델'로 가자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3년 7월5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