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한길)과 새정치연합(안철수)의 통합 신당 창당과정에서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014년 3월 19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 전문에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계승)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루 앞서 안 위원장 측이 제시한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6·15, 10·4 선언 삭제 움직임이 친노(친 노무현)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 친노(親盧) 의원은 2014년 3월 2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측이 신당 정강·정책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더 이상 당을 같이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했었다”며 “정강·정책 논란이 일단은 봉합됐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논쟁의 발단은 이렇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신념을 추종하는 민주당은 2011년 12월 16일에 제정한 당 강령(정당 정책)의 ‘정책(3) : 통일·외교·안보의 9.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에 “우리는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명기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측은 이번 통합 신당의 강령에서 이를 삭제하자는 의도로, 민주당 내의 친노세력은 이를 지킨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그러면 통합 신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정책에 두 선언을 포함해야 할 것인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남북정상선언을 이미 폐기했기 때문이다. 북한 조평통은 2009년 1월 30일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이 성명은 7·4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6·15선언(2000년), 10·4선언(2007년), 남북군사합의사항(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무효화한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38개 합의서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공격’은 10·4선언의 제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3월 8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라고 선언함에 따라 10·4선언 합의를 부정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해당되는 합의서(38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폐기를 선언한 것을 우리만 지킬 수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에 관련 합의서의 정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