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비핵화 압박을 거듭 촉구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불안정의 근원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셀 차관보는 1일 워싱턴 DC ‘아시아소사이어티’가 마련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관련 전화 토론회(conference call)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란 목표에 진정으로 동의하면서도 대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는 등 대북제재에 다소 미온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는 중국이 국경지역, 즉 북한의 안정과 북한의 핵능력 차단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중국이 원하는 진정한 지역 안정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 추구와 그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본 원인(fundamental driver of instability)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점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이나 한반도 주변 병력 집결 등을 원치 않는데도 한미일 3국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이러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원치 않는 이러한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북 비핵화 압박에 적극 나서는 게 최선의 방책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미군의 아시아 주둔과 한미일 3국 전략동맹에도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인한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북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만 더 다지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을 아시아에서 가장 암울한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