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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은 핵(核)무기 체계 완성을 급히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한 것인가? 계속 ‘예의 주시’ 만 해서 될 일인가? ​

[원제] 북한이 미사일을 마구 발사하는 이유

북한은 221일 이후 316일까지 이날까지 5차례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221일과 27일에는 2차례에 걸쳐 각각 ‘KN-09’로 불리는 300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씩을 발사했다. 33일에는 사거리 500이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4일 오후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같은 날 오전 6시께엔 240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316일에는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18발을 발사한 후 7발을 추가 발사했다. 하루에 무려 25발을 발사한 것이다. 로켓의 사거리는 70내외로 추정된다. 즉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50발에 가까운 각종 미사일을 미친 듯이 발사해 댄 것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설명은 대체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등등 에 분노해서 벌이는 '반발성' 또는 '분풀이성' 도발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북한이 분노해서 벌이는 도발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갈겨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갈겨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잘 계획된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을 부지런히 행 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체계(Nuclear Weapons System)는 폭탄과 그 폭탄을 표적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제조 했지만 아직 무게가 무거워서 미사일에 장착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미사일의 지속적인 실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의 능력을 보완, 더 무거운 핵폭탄을 장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핵 실험은 핵무기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행동이며 미사일 실험은 미사일의 투사중량(throw weight, 投射重量)을 늘이고, 즉 더 무거운 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하고,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실험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규모를 줄이는 실험보다 더 쉽게 행 할 수 있다. 핵실험을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면 상대방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만 할 뿐이다.

핵무기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미사일의 투사 중량을 늘여도 북한의 핵무기 체계는 완성된다. 북한은 핵무기 체계 완성을 급히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미사일을 무려 50발 가까이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 하는 날, 즉 북한의 핵위협이 공갈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날이 점차 빠른 속도로 다고 오고 있다.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한 것인가? 계속 예의 주시만 해서 될 일인가?

이춘근

2014.3.17.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