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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결국 야당 내부 싸움 되고 만 '기초 不공천' 문제

이것이 그리 목숨걸고 싸울 문제인가?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8일 기초 단체장·의원 불(不)공천 입장을 일단 유보하고 전(全)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불공천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불공천을 관철시키려고 당원 투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 생명을 건다는 생각으로…"라는 표현도 썼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안 대표와 김한길 대표는 "불공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것을 합당의 이유로 내세웠었다. 지방선거가 "약속 대(對) 거짓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만약 공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새정치연합의 합당 명분이 사라진다. 반대로 불공천으로 확정돼도 지방선거 파행은 물론이고 야당 내 분란이 당내에 큰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불공천 공약을 파기한 것은 새누리당이지만 그에 따른 갈등은 주로 야당 내부에서 벌어졌다. 야당 내에선 새누리당만 공천할 경우 선거에서 질 것이라며 번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안 대표가 불공천 입장을 고수할수록 당내 반발은 확산됐다. 이미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불공천 고수파와 번복파로 나뉘어 세(勢)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 공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 왔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할 경우엔 정당이 후보를 1차적으로 거르고 책임 정치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반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엔 돈 공천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만 후보 난립과 지방 토호(土豪)의 전면 등장이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불공천이 새 정치가 아니라 '반(反)정치'라는 반론이 야권 내에서조차 나오는 게 이런 이유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기득권 포기'라면서 함부로 불공천을 공약했다. 그래도 공약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공약 내용 자체가 이런 난리를 피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안 대표가 '정치 생명'을 입에 올릴 지경까지 된 것은 애초에 공약 자체가 경솔한 것이기도 했지만, 야당이 문제를 정도 이상으로 키운 측면도 크다.

당장 야당 눈앞에 닥친 문제는 불공천 문제이겠지만 실은 국민의 무관심이 더 큰일이다. 국민이 잘 쳐다보지도 않는 정치적 문제를 갖고 몇 달 동안이나 지루하게 논란을 끌어온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떤 것일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