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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합당 명분 깨지나

대통령을 상대로 무공천을 압박하다 안 되니, 여론조사를 한다며 애꿎은 국민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책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무한정 논란을 계속할 수 없어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 (무공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결과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9일 국민 여론조사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뒤 각각 50%씩 반영한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두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새누리당과 합의해 선거법을 바꾸기가 어려운 데다 당 내부에서 무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육책으로 퇴로(退路)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분위기로 보면 사실상 무공천 철회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와 안 대표는 3월 2일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거짓의 정치’로 규정하면서 무공천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의견 수렴에서 공천 쪽으로 결론이 나면 통합의 명분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두 대표가 무공천을 통합의 명분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였다. 여야 간 법 개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후보를 내고 새정치연합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룰로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다. 그런 중대한 일을 당시 당원이나 구성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현실정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대표는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 독자 정당을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완주하겠다고 공언하고서는 ‘낡은 세력’이라 규정한 옛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통합을 결정할 때도, 무공천을 명분으로 삼을 때도 국민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을 상대로 무공천을 압박하다 안 되니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한다며 애꿎은 국민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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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 안철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