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보면 정말  국민들 화가난다.  

말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민주국가라면서 정치하는걸 보면 완전히  반 민주적이고 깡패 들에게 점령돼 국회가 완전히 개판일색이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의원수의 절반인 50 % 이상 동의로 결정하는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국회는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선진화법 을 만드러 놓아 국회가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여당이 아무일도 할수없는 국회가 되고 마랐다

야당이 결정해야만 국회가 운영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 을 만든것이다

더구나 국회 의장이 직권으로도 의장이 법상정을 할수없게 만드러 놓아 국회가 정지 돼어도 의장도 속수 무책으로 아무 조치를 못하는 국회가 돼었다 

이런 국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이는것인지?

국회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만 하는 야당에 의해 여당이 아무일도 할수 없는 국회라면 국민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 국회의원 세비주고  잘못하는 국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국회 해산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 

이렇케된 원인 책임은 여 야 당이 공히 책임이 있지만 60%이상 동의라는 법안을 내놓은 여당의 잘못이 크다

 여당이 이런 법안을 낸목적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나친 폭력으로 회기때마다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 새누리 여당에서 국회에서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목적에서 그런 법안을 내고 야당과 합의 하여 몸싸움 하지말고 국회를 정상 적으로 잘운영하자는 목적에서 선진화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몸싸움을 하지 말고 국회를 잘 운영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야당 (민주당)에 의해 악용되는 법이 돼고 마랐다

몸싸움을 하지 말고 국회를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국회 선진화 법이라면을 여 야 가 그런법을 만든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 여 야가 밤을 새서라도 법안을 놓고 토론하고 상정된 것을 심의 해서 결정을 내려 정부가 일을 할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야당 민주당은 자기들 주장대로 않돼면 아얘 국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를하고 있다

60% 동의라는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야당 민주당  (현재는 새정치 연합 ) 이다

얼마나 악질적인  민주당인가 ?

국회를 민주적으로 잘하자고 여당에서 불리한줄 알면서도 그런 선진화 법을 야당과 합의 했으면 당연히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법안을 놓고 밤을 세워서라도 법안을 처리 하는것이 도리가 아닌가 ? 

그런데 민주당은 여직것  자기들 주장대로 돼지 않으면 아주 국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야당의 이런 태도를 보아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 취지는 완전히 상실 된것이다.

그렇타면  이재는 국회 선진화 법은 의미 가 없게 된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악용하는국회 선진화 법을 이재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칙 정신에 입각 하여

다시 50% 과반수 이상 동의로 결정하는 국회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60%로 의원수의 삼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는것은 여당이 다수당 이라해도 아무 결정을 할수 없고 소수의 야당이 동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현상이 된것이다

이런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국정에 해만 끼치는 잘못된 악법은 이재는 없에야 한다

야당이 법취지를 무시하고 악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런것은 속히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답게 민주주의 원칙대로  50% 과반 이상 동의로 결정하는 국회로 반드시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가 국회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지 않고 야당이 계속 국회에서 국정을 마비 시키는 짓을 한다면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국회 선진화 법을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아무리 국회에서 결정한것이라도 민주주의 기본 헌법에 위반 돼는것은 다시 곤처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만든 법이라도  상대인 야당이 취지대로 이행 하지 않고 악용한다면 그런 법은 이행 위반으로  세누리당 측에서 다시 선진화법을  폐지 하도록 해야한다 

민주당 역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민으로부터 폐지하라는 말을 듣게 했으면 그 책임을 지고 악법폐지 하라는 국민의요구를 수용하고 폐지 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지금의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폐지 함이 마땅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선진화법이 있는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소수당에 의해 국정을 제대로 할수없는  악법이다

국정에 해가 돼는 잘못된 국회 선진화법 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50%이상 동의로 반드시 고처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