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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압박과 억지로 3년내 북한 붕괴시켜야.."

김성욱, “통일은 대박, 그러나 자유통일이라야 대박..", 김필재 "북한은 3∼5년 이내 소형화된 핵무기 실전배치 할 것"

 “통일은 대박이지만 ‘평화적인 자유통일’만이 대박이다. 북한은 향후 3년내 핵무기를 소형화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기 전에 압박(pressure)과 억지(deterrence)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인 3년 내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막지 못하면 한국은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 6·15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통해 연방제를 거쳐 적화통일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자유주간 이틀째를 맞아 29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한국자유연합 주관으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 북한자유주간 이틀째인 29일, 한국자유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최한 시국강연회에서 김필재 기자가 핵확산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이날 강연회에서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는 그동안 공개되거나 또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향후 3∼5년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무기체계를 소개했다.

강연에 앞서 김 기자는 2004년 미 국방부가 공개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가상한 시물레이션 동영상을 소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북한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진 15kT급의 스커드 A/B형 미사일 1발을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가 위치한 용산지역에 투하할 경우, 반경 1.8km내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30만 명이 즉사하며 10만 명이 중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4km이내 지역에서 40만명이 즉사하며, 22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낙진에 의한 2차 피해 등 예상누적 사상자가 125만 명으로 예상된다.

김 기자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북한이 3∼5년 이내 소형화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어 대니 스틸만 등의 공저 를 인용, 등소평의 反美국가 핵확산 전략에 의해 중국은 1983년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에 핵관련 기술을 전파할 것을 결정했고, 이후 항구와 공항을 통해 확산됐으며, 북한은 4년후 약 4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2,600만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지역이고, 북한 전역에 핵시설이 산재해 있어 유사시 전체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힘들뿐더러, 레이더에서 조차 잡히지 않는 해저농축우라늄시설, 15~20여개에 이르는 남침용 땅굴(美해병대 정보국 자료 인용), 1만여 개에 이르는 지하 군사시설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설명했다.

김 기자는 또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무수단미사일(R-27)은 괌 미군기지가 공격목표이며, 대포동2호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소형화 할 경우 사정거리가 1만 2천km로 미국의 워싱턴DC까지 직접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2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공개한 KN-08(R-29, 구소련의 핵미사일 개조)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가 8천km로 핵탄두 3개를 탑재, 유사시 미국 서부지역 3곳에 동시 발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2002년 우크라이나를 통해 획득, 아직 공개하지 않은 Kh-55장거리순항(크루즈) 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도 북한이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병기로 간주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력을 설명하면서 김 기자는 ‘유사시 대중국 선제 핵공격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하고,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적인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인사말에서 “처음 북한 자유화 운동을 시작할 당시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으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왔고,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 북한 민주화운동을 확대해 왔다”며 그간의 활동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용기있게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실상이 유엔에까지 보고가 됐다”며, 탈북자들이 겪은 경험을 잊지말고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숄티 대표는 또 초기 미국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할 당시 미국 정부 관리들의 태도는 일반 북한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으나, 지하 갱도를 뚫는 일을 했던 노동자들과 아편을 재배했던 지역에서 생활했던 가정 주부 등을 통해 (북한의)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됐다면서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경험이 북한의 개방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덧붙여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