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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국정원장 교체가 從北 척결 의지 鈍化여선 안된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제2기로 교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해 그를 정치 논란의 배역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앞으로의 국정원이 계승해야 할 업역(業域)과 되풀이 말아야 할 금역(禁域)을 명확히 갈라세웠다. 수장 교체를 계기로 국정원은 대북(對北) 역량 및 종북(從北) 척결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시킨 내부 범행은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부터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날,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정부를 겨냥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 등을 예시하면서 “진보적인 정당, 인사 탄압” 운운한 것은 국정원장 교체가 혹시라도 종북 척결 의지의 둔화(鈍化)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남 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과 함께 대북 정보를 포함해 휴민트(HUMINT) 역량 강화를 다짐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재임 15개월 공·과(功過)를 대별하면 내부 불법·탈법으로 종북세력 단죄 실적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했다. 우선, 대선 개입 사건은 비록 재임 이전 사건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박정부의 상흔(傷痕)으로 남게 됐다. 재임 중 발생한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공안 수사의 반(反)법치 사례로 두고두고 반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한편, 국정원이 추적해 지난 2월 1심 유죄 선고를 거쳐 상소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석기와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의 발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새로이하고 있다. 헌재도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런 통진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4 선거를 위해 28억여 원의 국고를 보조하는 것과 같은 ‘상식 밖’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정치권과 사회의 일각은 제2기에 대해 제1기 이상으로 대공 수사권을 문제삼는 등 간단없이 옥죌 것이다. 그럴수록 제2기 수장은 국정원 힘의 원천이 국민 신뢰임을 명심하고 국기(國基) 수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