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제2기로 교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해 그를 정치 논란의 배역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앞으로의 국정원이 계승해야 할 업역(業域)과 되풀이 말아야 할 금역(禁域)을 명확히 갈라세웠다. 수장 교체를 계기로 국정원은 대북(對北) 역량 및 종북(從北) 척결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시킨 내부 범행은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부터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날,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정부를 겨냥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 등을 예시하면서 “진보적인 정당, 인사 탄압” 운운한 것은 국정원장 교체가 혹시라도 종북 척결 의지의 둔화(鈍化)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남 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과 함께 대북 정보를 포함해 휴민트(HUMINT) 역량 강화를 다짐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재임 15개월 공·과(功過)를 대별하면 내부 불법·탈법으로 종북세력 단죄 실적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했다. 우선, 대선 개입 사건은 비록 재임 이전 사건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박정부의 상흔(傷痕)으로 남게 됐다. 재임 중 발생한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공안 수사의 반(反)법치 사례로 두고두고 반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한편, 국정원이 추적해 지난 2월 1심 유죄 선고를 거쳐 상소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석기와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의 발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새로이하고 있다. 헌재도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런 통진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4 선거를 위해 28억여 원의 국고를 보조하는 것과 같은 ‘상식 밖’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정치권과 사회의 일각은 제2기에 대해 제1기 이상으로 대공 수사권을 문제삼는 등 간단없이 옥죌 것이다. 그럴수록 제2기 수장은 국정원 힘의 원천이 국민 신뢰임을 명심하고 국기(國基) 수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바로 이날,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정부를 겨냥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 등을 예시하면서 “진보적인 정당, 인사 탄압” 운운한 것은 국정원장 교체가 혹시라도 종북 척결 의지의 둔화(鈍化)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남 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과 함께 대북 정보를 포함해 휴민트(HUMINT) 역량 강화를 다짐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재임 15개월 공·과(功過)를 대별하면 내부 불법·탈법으로 종북세력 단죄 실적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했다. 우선, 대선 개입 사건은 비록 재임 이전 사건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박정부의 상흔(傷痕)으로 남게 됐다. 재임 중 발생한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공안 수사의 반(反)법치 사례로 두고두고 반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한편, 국정원이 추적해 지난 2월 1심 유죄 선고를 거쳐 상소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석기와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의 발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새로이하고 있다. 헌재도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런 통진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4 선거를 위해 28억여 원의 국고를 보조하는 것과 같은 ‘상식 밖’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정치권과 사회의 일각은 제2기에 대해 제1기 이상으로 대공 수사권을 문제삼는 등 간단없이 옥죌 것이다. 그럴수록 제2기 수장은 국정원 힘의 원천이 국민 신뢰임을 명심하고 국기(國基) 수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