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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일 전국 350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이다. 앞으로 4년 간 각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사람들이니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선택해야 한다. 어느 선거 때나 혹세무민(惑世誣民)
주장이 난무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논란으로 선거운동과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책임 공약일수록 귀에 솔깃하게 들린다. 개별 후보들은 물론 중앙당까지 나서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재원(財源)대책이 없는 공약이 태반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예산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이행기간조차 없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수두룩하다. ‘창조 생산도시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을 거창하게 제시해놓고, 대책으로는 ‘국비예산 확보’라고만 명시했다. 대책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철도’ 등 지방후보로서는 이행할 수 없는 공약,
예산이 3조 원이나 들어가는 ‘보호자 간병없는 환자안심병원’공약도 있다. 부산·대구 후보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가 2011년 포기했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지방 공약에만 어림잡아도 200조 원 이상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공약들도 쏟아내지만 재원 조달 문제는 뒷전이다. 포퓰리즘 공약을 앞세운 후보들이 당선되면 지자체를 빚더미에 올려놓게 된다. 이미 그런 곳이 적지않아 지자체 파산제도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기도 하다. 모든 피해와 부담은 결국 주민과 국민에게 돌아온다. 2010년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 공약이 대표적이다. 재원 대책 없는 공약에 현혹돼선 안된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살리고, 유권자 스스로의 세금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