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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親전교조 교육감들 뭘 하려고 벌써 단합 모임 갖나

친(親)전교조 성향의 이른바 진보 진영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과 선거운동 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대전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친전교조 진영 당선자가 13명이다. 이 중 7명은 본인이 직접, 6명은 대리인을 보냈고 모임엔 전교조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여론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고, "낮은 자세를 취하자" "인사 주도권을 놓쳐선 안 된다" "교육 관료에게 휘둘리지 말자"는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당선자들이 많이 배출돼 이들이 교육 현장에 어떤 소용돌이를 몰고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진영 당선자만 따로 모였다는 것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말로는 "겸손한 태도를 갖자"고 했다지만 앞으로 한 교육청 힘만 갖고는 실현이 어려운 교육 정책을 13개 교육청이 단합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전국 조직을 가진 전교조가 일사불란하게 진보 진영 교육감들을 움직여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들마다 과열 교육 경쟁을 개선해보겠다고 나름의 대책들을 내놨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 교육 문제는 전체 사회의 제도·의식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교육 정책만 아무리 요술 방망이처럼 휘둘러 봐야 학생·학부모만 피곤하게 만들고 끝나는 수가 많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수(數)의 힘만 믿고 또 무슨 황당한 정책으로 교육 현장에서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놓고 유권자들이 어느 진영의 교육 이념, 교육 정책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된다. 상당수 친전교조 당선자들은 보수 진영 후보의 난립과 자중지란이 아니었다면 당선이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 교육 정책이나 기존 교육감들 정책을 함부로 뒤집어버린다면 그건 유권자들 선택을 오해(誤解)하는 것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올가을 지정 5년 만에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 전국 25곳의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상당수가 재(再)지정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학부모로선 짜증나는 일이다. 만일 4년 뒤 보수 교육감이 당선돼 진보 진영에서 중점을 둬온 혁신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대폭 축소해버린다면 그 학교들에 다니던 아이들은 뭐가 돼버리는 것인가. 그런 식이면 정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버리자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진보건 보수건 교육감 당선자들은 4년 뒤 반대편 진영의 교육감이 나오더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교육 정책의 안정성·신뢰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