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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또 허탕친 유병언 체포, '公조직 無能'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과 경찰이 11일 오전 소위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또 들어갔다.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와 그의 도피를 돕는 구원파 신도들을 체포하고 유씨 도주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수원 진입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엔 경찰 6000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앞서 10일 오후엔 경찰·해경은 물론, 군·안전행정부·관세청 관계자까지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씨 밀항을 막기 위해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검경이 용의자 한 명을 붙잡기 위해 수천 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는 일은 여태까지 없던 일이다. 전국 통반장 조직에 유씨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군 병력까지 동원돼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조직(公組織)을 사실상 전부 가동했다고 봐야 한다.

정부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유 전 회장을)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유씨를)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라"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자 인천지검은 이날 밤 11시 15분 부랴부랴 인천지법에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금수원이 너무 넓어 유씨가 그 안에서만 숨어 있어도 찾기 어렵다며 재진입을 부담스럽게 여겨왔다. 경찰 역시 9일 열린 자체 회의에서 금수원에 재진입하면 신도들과 충돌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경이 11일 금수원에 진입하고도 유씨와 그의 장남 대균씨, 이들 부자(父子) 도피 지원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여신도 2명 등 핵심 인물을 검거하지 못했다.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들어가도 체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에 대통령 질책을 받고 황급히 들어갔으니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이제라도 유씨를 체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범인 검거를 거듭 촉구했는데도 성과를 못 낸다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까지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공조직을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제 발로 나온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더 구출해내지 못했고 안전행정부는 실종자·사망자 숫자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이 제멋대로 여객선 구조를 개조해 위험을 안고 운항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 눈을 감았다. 이제 범죄 용의자를 잡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말았다. 국민은 이 나라 공조직과 공직자들의 무능(無能)의 끝이 어디인지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