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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野, 세월호特委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

야당 의원들이 KBS, MBC 등에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의 전화통화 기록,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나아가 메인 뉴스의 순서 진행표, 리포트 초고와 수정 내용까지 제출하라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사기관 선정 문제로 여야(與野)가 갈등을 빚다 간신히 합의하더니, 이제는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대립에 발목이 잡혔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자들의 한(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는커녕 정쟁(政爭)과 비효율로 국민의 부아만 돋울 판이다.

이런 상황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야당의 책임이 더 커 보인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월드컵 시즌을 이유로 기관보고를 다음달 14∼26일로 미루자고 하는 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7·30 재·보선 때 활용해보자는 의도로도 읽힌다. 국민이 월드컵에 빠져 세월호 문제의 흑백도 못가릴 정도라고 본다면 그런 인식은 더 큰 문제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피눈물을 국회가 닦아줘야 한다”고 했었다. 설사 여당이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더라도 야당이 대승적으로 접근해 하루라도 빨리, 밤새워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하는 것이 옳다.

야당 의원들이 KBS, MBC 등에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의 전화통화 기록,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나아가 메인 뉴스의 순서 진행표, 리포트 초고와 수정 내용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도 비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