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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진보는 좌파 교육이 걱정 된다

교육정책 수뇌부 특정정치세력 점유

교육은 국가장래를 가늠하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과업 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한 것도 따지고 보면 해방 후 우리의 부모들이 논밭 을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수뇌부가 특정정치세력이 점유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가치가 휘청거리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학부모들은 실제로 보수후보에게 60-69%투표하고도 보수후보의 분열로 수도권 지역에서 31-39%를 얻어 당선된 교육감을 비롯하여 전교조 출신이거나 성향이 같은 교육감이 13명이다. 언론은 이들 당선자들에게 진보라고 하지만 필자는 수용하기 어려워 좌파라고 쓴다. 진보는 이념이 아니라 성향(progressive) 이다. 사람은 누구나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파가 곧 진보라고 볼 수 없다.

좌파는 정치이념이 뚜렷하다, 무상복지. 생산보다 분배, 불법 폭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관용적 요구. 대한민국 건국 부정. 북한 세습은 정치체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좌파는 반자본주의적이며 선동적이고 투쟁적이다.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는 좌파로 봐야한다.

지난 4년간 좌파교육감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육시설이 노후화되고, 학생들 앞에선 교사들의 교권은 볼품없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교사 징계 불복. 교사평가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부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반대 했다.
이와 같은 반대는 교육적이기 보다 인기 영합적 정치성향이다. 교사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세계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앞으로 13개시도 좌파교육감이 단합하여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맞설 경우 우리교육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좌파교육감들이 내세운 선거공약 중에 자립형 사립고 폐지. 대안역사 교과서 개발이 포함되어있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수월성보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교육의 본질적 접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안역사교과서 개발도 걱정된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되어야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 탐라대학 정경희 교수가 근대사 교과서 분석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6종교과서는 많은 부분이 좌편향으로 편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가 이념에 물들면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특정정치세력의 선전 도서가 된다.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은 좌편향 교과서로 배우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좌파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교과서로 매도. 학교 교문 앞까지 쫒아 와서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시위를 벌렸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특정 교과서를 사지 말라고 방해하는 행위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민주적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몰염치한 행동이다.
이와 같은 불법 활동을 진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건전하지 못한 좌파라고 해야 한다.

교육은 국력이다. 우수한 인재가 올바르게 성장하여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먹고 산다. 모쪼록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한다.
그리고 평균 35%대 지지를 받고도 시도의 교육수장이 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다.

金 豊三. 소담학당 대표. 교육학 박사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