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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市의원, '利權 해결사' 역할 하려다 청부 살인 저질렀나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지난달 말 청부(請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친구 팽모씨를 시켜 평소 가까이 지내던 60대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지난 6·4 선거 때 재선됐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이번에 체포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했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이 송씨에게서 5억2000만원을 빌렸다가 빚 상환을 독촉받자 팽씨를 시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1일엔 5억2000만원이 단순한 빚이 아니라 김 의원이 송씨 소유 땅을 근린생활지역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미리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음 당선 뒤 4년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고, 이와 별도로 서울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찰은 송씨 유족과 주변 인사들로부터 평소 송씨가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해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여의치 않자 송씨가 김 의원에게 "폭로하겠다"고 압박을 가했고, 이에 김 의원이 청부 살해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씨가 김 의원의 의정 활동 영향력을 믿고 5억원이 넘는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지자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의외로 알짜배기 이권(利權)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경찰은 팽씨와 김 의원을 체포한 데 만족하지 말고 지자체 의정 활동의 부패 구조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경찰 수사 기한이 만료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면 검찰이 나서서 구조적 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간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