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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인사 慘事’ 朴대통령의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

아무리 명의(名醫)일지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제대로 된 처방을 낼 수 없다. 잘못된 처방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악화시키거나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최근 잇단 인사(人事) 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대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새 총리 후보로 안대희·문창극 두 사람을 지명했다가 모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중도 하차시키고, 결국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일은 ‘인사 참사(慘事)’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국정 지지율이 급전직하인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들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될 조짐마저 보인다.

박 대통령의 30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의 눈높이, 언론과 여론의 과도한 검증,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총리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말(本末)을 흐리는 접근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총리 유임 문제에 대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마치 이 나라에는 무능·부패한 인사들밖에 없다는 식으로 비친다. “높은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봉직한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나아가 국민 전체를 폄훼한 것과 진배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을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편협하게 사람을 찾으려니 권력에 줄대려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검증에 통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국민 눈높이가 특별히 더 높아진 것도 없다. 과거 정권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일부 장관후보자들보다 덜한 의혹들로 낙마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국민은 ‘무결점 후보자’를 원하지 않는다. 정홍원 총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전관예우 문제도 국민이 양해해 주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설사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추는 것이 도리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다.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된다. 그럼에도 전례조차 없는 ‘도로 정홍원’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 ‘국정 공백’을 걱정했다. 마치 언론 검증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이지만 잘못된 인사 때문이며, 대통령 본인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 탓, 여론 탓, 제도 탓을 해선 안된다. 수첩·비선 인사부터 철폐하고, 광범위하게 인재들을 물색·영입하기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