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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민구 국방장관의 연평도 순시에 대하여

 제44대 국방장관으로 지난 6월30일 취임한 한민구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은 7월1일 연평도를 순시했다. 한 장관은 최북단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연평도는 남북한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고, 북한의 호전성이 가장 극명히 드러난 곳이다. 적의 도발에 대한 가차 없는 응징은 국민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도발이 다시 일어난다면 수없이 경고했던 대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한 장관은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이름을 새긴 명찰을 단 해병대 전투복 상의를 착용하고 현장을 방문해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에 대한 강한 신뢰와 강력한 서해5도 수호의지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해군함정을 이용하여 연평도를 방문했다.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유도탄고속함(PKG, 430톤) 조천형함에 승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제222해상전진기지(YPK)까지 이동한 뒤,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연평도를 찾았다.

역대 국방장관 가운데 함정으로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한 장관이 처음이다. 조천형함은 제2연평해전(2002.6.29)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정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분전하다 전사한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딴 함정이다.

장관은 조천형함 함교에서 서해 도서지역과 해군작전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면서 “조 중사와 같이 NLL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을 계승해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강 비무장지대 서남단 끝단부터 서쪽으로 160해리(296km)에 이르는 서해 NLL은 해상에 그어진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라며 “땀과 피를 흘리며 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있는 해군에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연평도에 도착해 북한의 2010년 11월23일 포격도발 당시 대응사격을 펼쳤던 3포상을 찾은 장관은 연평부대 손원영 중령으로부터 대응태세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포격도발 당시 해병대가 잘 대응했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었다”면서 “즉각 대응도 중요하지만 효과 획득이 더 중요한 만큼 평소 이에 대한 준비 노력을 하고 실전에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포격도발로 곳곳에 파편의 흔적이 남은 포상과 그 이후 새롭게 구축된 방호벽 등을 둘러본 장관은 K-9 자주포 내부로 직접 들어가 무더운 기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해병대 병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취임 다음날 연평도를 방문하고 응징 지시를 한 이유가 있다. 한민구 장군은 합참의장(2010.7~2011.10)으로 재직 중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기습으로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 (2010.5.24)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당시 합참의장은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연평부대의 대응포격도 적(敵) 표적에 제대로 명중하지 않았다. 우리 공군기가 체공하고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장관은 당시의 뼈아픈 교훈을 회상하면서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의에 대해 우리 국민은 큰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