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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백령도 위협하며 응원단 파견, 北 兩面전술 경계해야

백령도 위협하며 응원단 파견, 北 兩面전술 경계해야

 

북한이 각종 도발을 자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공세를 펼치는 양면(兩面)전술 구사에 나서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를 헷갈리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와 역량을 시험하며, 남남갈등까지 조장하려는 다목적 행태와 다름없다. 변화의 진정성이 없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난 4일 북한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한국군의 스파이크 미사일 기지를 포함시킨 군사훈련을 했다. 김정은은 직접 “서남전선해역(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지칭)이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엄중시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사흘 뒤인 7일 ‘올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이 성명은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를 비판하고, ‘적대와 대결 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등 속내를 일부 드러냈다. 마치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는 듯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북한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최근 부쩍 빈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연평도 근해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포격 도발을 했으며, 그 이튿날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26일에는 개성공단에서 남북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해놓고, 바로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김정은 ‘지도’로 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 한다는 사실이다.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는, 과거 천안함·연평도 도발 및 금강산 관광객 사살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화 국면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화전(和戰) 양면술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박정부와 군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