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정치 부재’ 때문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을 사수하여 오늘 맡은 정권을 유지할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그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데 여당은 그런 일에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지난 달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사회주의적 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를 배경으로 출마한 후보들이라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을, 헌법이 명시한 대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들과 줄곧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전교조는 후보를 한 명만 냈고 자칭 보수 세력은 두 명 이상 여섯 명까지 출마토록 내버려 두었으니, 여당이 정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학부모들이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야당에는 무슨 정치가 있는가? 야당은 지난 번 선거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옳게 파악하고 국민의 마음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여야 다음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20개 민생법안이 벌써 2년 넘도록 야당 때문에 꼼짝 못하고 국회에 계루 중이라는데, 그런 야당이 과연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요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없는 여‧야가 요다음 대선에 임할 때까지 진흙탕속의 ‘개싸움’을 되풀이하면 그 때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위기가 옵니다. 헌법의 기본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발 그런 꼴을 보지 않고 죽었으면 하는 바라움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정치인들이여, 정치일선에 복귀하여 정치를 힘쓰세요!

김동길(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