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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무성 체제, 어디로 갈까?

‘밀면 밀려주는’ 이념적 포퓰리즘으로 흐른 사례재현되어서는 안되!

김무성 체제의 새누리당은 출세주의자들의 웰빙당 성격을 완전히 벗어날 순 없어도 적어도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만은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없는 것’ 취급하지 말고, 정권의 정치적 축(軸)으로서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스스로 능동성을 발휘해, 청와대와 내각 및 관료에 대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견(異見)을 주저 없이 표출함으로써 정무(政務)적, 정책적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너무 ‘나홀로 주의’에 잠겨 있었다는 평을 들었다. 이것은 단적인 예로 연이은 인사실패를 자초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과 독대(獨對)해 본 장관 있으면 손들어 봐라”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초래했다. 그러면 대체 누가 대통령의 참고인 노릇을 했을까 하고 물으면 “거 왜 있잖아, 주변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비선(秘線)이라는 뜻이었다. 사실이라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조선왕조 때도 공(公)조직이 비선에 눌렸던 적이 물론 종종 있었다. 왕이 상궁(尙宮) 치마폭에 빠져 그녀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 적도 있었다. 김무성 체제는 바로 이런 사(私)를 바로잡는 공(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김무성이라는 조타수의 성향이 과연 어떠냐 하는 것이다. 그는 소신과 원칙의 사나이인가, 아니면 모든 걸 정치적 기교로 다루는 사람인가? 주문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다움'을 지키는 문제에 임해선 ‘단호한 원칙’ 위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연해 사장이 이루어놓은 기반을 일시에 가로채 허물어버린 전례가 있다.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 동안 새누리당은 ‘단호한 원칙’ 위주로 다뤄야 할 문제에서 ‘밀면 밀려주는’ 이념적 포퓰리즘으로 흐른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밤나무도 아닌 것이 “나도 밤나무” 하는 식이었다.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다. 겁이 많은데다, 이념적 원칙이라는 게 도무지 없었기 때문이다. 김무성 체제는 이런 꼴불견을 시정하는 체제가 될 것인가, 증폭시키는 체제가 될 것인가?

김무성 대표는 차기 총선과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새누리당을 ‘명예의 전당’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폐차장’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으스스하지 않은가? 정신차렷, 김무성!
류근일(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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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