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이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롯데호텔은 11일로 예정되었던 주한일본대사관 주최의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 호텔은 주한중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군 창건 기념일 행사에는 매년 장소를 빌려주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防衛相은 11日(현지시간), 헤이글 美国防長官과 国防総省에서 会談하고, 集団的自衛権 行使와 관련한 憲法解釈変更에 대해 説明했다. 헤이글氏는 会談後 共同記者会見에서 閣議決定을 '강력하게 支持한다'고 말했다.>(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訪韓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군은 어제 휴전선 바로 북쪽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만약 거기에 핵폭탄이 달려 있었고 서울을 향하여 쏘았다면 도달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을 테고 서울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어느 누구도 "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비겁한 웰빙족의 위험한 사망유희이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아내지 못했고, 발사 후에야 탄도유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 파인)로 포착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對北 핵·탄도미사일 제압 체계,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의 1·2단계는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1분 내에 북 위협을 탐지하고 1분 내에 식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北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을 숲 속이나 건물 안에 숨겨놓았다가 발사 후 재빨리 숨는 식으로 감시를 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킬 체인'은 첫 단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위협과 압박은 심각해진다. 북한이 최근 들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킬 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다.>(조선일보 사설)


*한 전직 외교관은 미국에, '한국과 일본 중 擇一(택일)하라는 모양새의 외교를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 외교는 親中反美(친중반미)로 흐를 때 부도가 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 외교를 즐기고 있는 것은 김정은, 시진핑, 한국의 좌파 세력, 걱정하는 쪽은 미국, 그리고 한국의 진짜 애국보수세력이다.

*바람 난 남편이 본처와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情婦(정부)에게 넘어가 이혼을 했는데, 가진 재산이 없는 것을 안 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한다면? 핵무기도 없고 핵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는 한국이 중국에 놀아나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다음 중국 쪽으로 달려가면, 중국도 북한과 이혼하고 한국을 반겨줄까? 아니면 북한과 종북세력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한국을 反日, 反美 전략의 심부름꾼으로 써 먹고 용도폐기할까? 선동 언론과 감정적 여론을 따라가는 외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강대국끼리의 게임에 이용된 끝에 멸망한 나라의 리스트는 결코 짧지 않다. 특히 안보외교를 인기의 한 수단으로 삼는 지도자는 재앙을 부를 것이다.

*통일대박론이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면 그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일외교를 해야 한다. 親中反日이나 親中反美 외교는 反통일-分斷고착용이다. 물론 反中親日도 곤란하다. 國益을 중심에 놓고 하는 自主實利 외교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 중심이 잡힌 인간이나 국가일수록 행동은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법이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