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한 장관은 “북한이 2월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17차례에 걸쳐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면서도 정부성명 등을 통해 평화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위장 평화공세 또는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공세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런 화전 양면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북한군의 도서상륙훈련에 대해서는 “특정 서북도서를 상정하고 한 훈련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북도서에 감시·타격전력을 보강해서 대비태세를 한층 격상시켰고 적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유형에 대비,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합동전력의 대응체제도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맞춤형 억제전략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기본으로, 북한 핵에 맞춰 구체화한 현실적인 방안에 더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북한 핵이 사용될 조짐이 있고 그런 단계가 된다면 선제타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킬 체인’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이 모처럼 언론에 나와 강한 대북경고를 하여 믿음직하기는 하다. 그런데 실천이 문제다. 과거 우리 군 수뇌부는 이런 경고를 수차례 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움츠려든다.
최근 사례만 언급하면 북한 무인정찰기가 작년 10월과 금년 3월에 우리 영공을 최소 3회 침범했고 도발원점도 지난 5월8일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응징은 없었다. 단지 합동참모본부는 5월9일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성명에서 “우리 군은 최근 발견된 북한 소형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북한 김정은이 잠수함 부대를 방문해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16일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2010.3.26)같은 도발을 공개적으로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비난성명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대변인은 6월16일 이에 대해 “북한 잠수함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우리 경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북한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남북군사회담을 통해서 하면 된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가 도발원점·지원세력·지휘세력을 어떻게 타격하며, 체제 생존을 어떻게 위협할 것인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확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큰 기대를 건다.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