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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또 도진 '野 단일화病', 이런 구태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이런 구태를 되풀이하는 야권이 과연 정치 혁신과 진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4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까지 딱 일주일 남은 시점에 그것도 두 후보의 이름이 다 들어간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마당에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는 선거 때마다 도지는 병(病)이다. 여야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은 수도권 국회의원 선거에선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가져가는 3~5% 정도의 표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그렇다 해도 선거 때마다 야권이 정당·정책·이념의 차이를 무시한 채 '묻지 마 단일화'에 매달리는 것은 이 나라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다. 이럴 바에는 아예 당을 합칠 일이지 굳이 따로 당을 꾸려서 유권자를 헷갈리게 할 이유가 없다.

새정치연합은 후보 단일화의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당 차원의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재·보선이 실시되는 15곳에서 후보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어렵게 공천한 후보가 다른 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 후보직을 포기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제1 야당이다.

기동민·노회찬 후보는 서울 동작을 지역과는 별 연고가 없는 인물이다. 기 후보는 원래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 지도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공천했고, 노 후보 역시 2년 전 총선에선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었다. 정의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수도권 5곳에 당 대표급 후보들을 출마시킨 것은 새정치연합을 압박해 일부 지역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나라 진보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노 후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 거래에 직접 나선 꼴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구태를 되풀이하는 야권이 과연 정치 혁신과 진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