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과 국정감사 등 한 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올 정기국회가 1일 100일 간의
회기로 개회됐다. 올해는 거의 연중 국회가 열렸지만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8월 국회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능·식물국회’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과,
5분의 3 이상의 의결조건을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그 주범(主犯)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개회식 외의 다른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화급한 인사(人事) 안건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읍소하는 실정이다.
지금 민의(民意)는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은 분리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등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68%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민은 이미 7·30 재·보선에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세월호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안건을 방치하고 있다. 민심에 대한 역행을 넘어 거역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추석 연휴 이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특히 정기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지금 국회에는 매일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의 안건이 쌓여 있다.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 6000억 원이 넘는다는 세월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세 모녀법’ 등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수백 건이 계류돼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도 절실하다. 야당은 스스로 ‘국해(國害)의원’이 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민의(民意)는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은 분리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등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68%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민은 이미 7·30 재·보선에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세월호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안건을 방치하고 있다. 민심에 대한 역행을 넘어 거역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추석 연휴 이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특히 정기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지금 국회에는 매일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의 안건이 쌓여 있다.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 6000억 원이 넘는다는 세월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세 모녀법’ 등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수백 건이 계류돼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도 절실하다. 야당은 스스로 ‘국해(國害)의원’이 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