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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野, 정기국회 하루라도 보이콧하면 民意 거역이다

내년 예산안과 국정감사 등 한 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올 정기국회가 1일 100일 간의 회기로 개회됐다. 올해는 거의 연중 국회가 열렸지만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8월 국회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능·식물국회’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과, 5분의 3 이상의 의결조건을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그 주범(主犯)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개회식 외의 다른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화급한 인사(人事) 안건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읍소하는 실정이다.

지금 민의(民意)는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은 분리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등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68%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민은 이미 7·30 재·보선에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세월호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안건을 방치하고 있다. 민심에 대한 역행을 넘어 거역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추석 연휴 이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특히 정기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지금 국회에는 매일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의 안건이 쌓여 있다.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 6000억 원이 넘는다는 세월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세 모녀법’ 등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수백 건이 계류돼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도 절실하다. 야당은 스스로 ‘국해(國害)의원’이 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