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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류근일 칼럼] 천민적 일탈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증거!

"김영오가 진짜 야당 당수 아니냐?" "이 말은 세상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뜻"

 
'막돼먹은 욕쟁이 씨'들
류근일 본사 고문ⓒ
▲ 류근일 본사 고문ⓒ
김영오가 야당의 진짜 당수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고 있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세상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뜻이다.
극단적인 권위주의,
극단적인 엘리트 독재라는 게 물론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극단적인 무정부주의, 극
단적인 수평(水平)주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둘은 다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987년까지 한국은 권위주의 시대였다.
군부-관료-대기업의 3자가 엘리트 권위주의를 하면서
산업화를 성공시킨 시대였다.

이런 체제가 너무 오래 가고 너무 숨 막힌다 싶으니까
△ 아카데미아(대학),
△ 일반 지식인,
△ 제도권 안의 야당,
△ 제도권 밖의 재야세력
등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1987년 6월의 민주화가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한 번 민주화의 봇물이 터지니까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민주화가,
△ 무정부주의,
△ 규범(規範) 무시,
△ 공권력 무시,
△ 민중 직접행동,
△ 직접민주주의,
△ 콤뮨(commune)주의,
△ 윤리적 금기(禁忌) 무시,
△ 전문성(expertise) 무시,

△ 극단적 평등주의인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게 오도(誤導)된 민주주의 또는 일탈민주주의다.
일탈민주주의가 수반하는 속성들 중 하나는 반달리즘(Vandalism)이다.
△ 막가파 식,
△ 깡패 식,
△ 깽판,
△ 욕쟁이 식,
△ 무지막지,
△ 걸레 짓
이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이런 x같은 놈들이 충성하니까 저 안에 있는 x도..."라고
욕질 한 게 그 한 가지 사레다.
이런 막 가는 개인과 집단들이 나타나
“배운 x, 교양 있는 x만 해 먹기냐, 우리도 해 먹자”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오르테가 이 가제트(Ortega Y Gasset)가 말한
[대중의 반란](The Revolt of the Mass)이었다.
그 반란의 세(勢)가 두려워 엘리트층이 꼬리를 내리면
그게 바로 [홍위병 문화혁명]이다.

지금의 한국정치가 그쯤에 와있다.
그리고 그 여울에 깊이 빠져, 갇혀 있다.
새누리당이라는 것들은
이 홍위병 폭력에 완전히 노이로제가 되다시피 돼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포퓰리즘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한다면 새민련 온건합리파인 황주홍 의원,
그리고 그와 함께 거리투쟁 반대 연판장에 서명한 다른 12~13명의 의원들의 커밍아웃은,
오랜만에 보는 흔치 않은 용기였다.
이런 게 바로 천민적 일탈민주주의의 폭력에 대해
‘노(No)'라고 말하는 양식 있는 엘리트의 꼿꼿한 기개요 서릿발이다.
좌-우를 말하고 보-진보를 말하지만
또 하나의 분계선이 양식(良識)과 교양이냐, 막가파 폭력이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전자(前者)가 이기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결코 초대받을 수 없다.
지금은 후자(後者)가 훨씬 우세하다.
전자가 이기려면,
양식(良識)의 세력도 전사(戰士)가 돼야 한다.
문약(文弱)에 빠지면 안 된다.
[막돼먹은 욕쟁이 씨]들에 대한 투쟁,
이게 한국정치의 현재적 주제가 돼야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