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씨 등 역대 변협회장 4명은 1일 위철환 변협회장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더라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협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변협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엔 이들 외에 김두현·박승서·함정호씨 등 다른 전직 변협회장 3명도 이름을 올렸다.

변협은 지난 7월 7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단체와 세월호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세월호 특별법안(案)을 만들어 발표했다. 법안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1명에게 특별검사 권한을 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변협은 7월 16일엔 위철환 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상 진상 규명을 안 하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위철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1044명은 7월 25일에도 "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냈다.

대한변협의 역대 회장단이 현 집행부의 세월호 지원 활동을 비판·견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의 변협 집행부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로 뽑혀 작년 1월 출범했다. 현 집행부는 변호사 시장(市場) 여건이 열악해져 가는 환경 탓인지 현안들에 대해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반대가 많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런가 하면 피해 당사자 측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차단 장치를 마련하면 수사·기소권을 줄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면 변협이 어느 한 쪽의 주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옳다. 무엇보다 전체 변호사 1만7800명 가운데는 변협 집행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변호사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협은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안을 만들기 전에 전체 변호사 의견부터 제대로 수렴했어야 했지만 변협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변협은 국민의 공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법정(法定) 변호사 단체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참가하고 때로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권한도 행사한다. 모두가 변협의 공정성을 믿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국민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법정 단체의 집행부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에 서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사회 갈등을 되레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변협이 특정 세력에 편향된 주장을 하려면 법정 공익단체의 지위를 포기하고 시민운동 단체로 나서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