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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유병언 골프채] 50억과 유착세력, 누구?

[황장수 칼럼] 박지원 의원, ‘유병언 유착설 유언비어' 단속 요구--여야, 진상규명은 뒷전...‘유언비어’ 처벌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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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전 회장.ⓒ TV조선 화면 캡처
    ▲ 유병언 전 회장.ⓒ TV조선 화면 캡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지난 7월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불러,
    [유병언리스트 루머]
    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다고 한다.

    최근 SNS상에 [유병언 골프채] 등에 얽혀있다는 정관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11일째가 넘도록 양 당사 앞에서 유병언 배후 정관계 인사 처벌 특검과 [50억 골프채] 행방을 규탄하는,
    우리 씽탱미(씽크탱크미래)와 엄마부대 등의 집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에 나선 야당 박지원 의원이,
    “골프채 50억 로비와 관계된 의원 사진이 유포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말도 들린다.

    다른 여야당의원들도,
    [골프채 50억 명단], [유병언 안 잡는다는 이야기와 정치권 연루설]의 진위에 대해 물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현재는 정치권 연루자를 들어본 바가 없다”
    “유언비어 유포가 불법에 해당하면 법대로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여기서 황당한 사실이 있다.
    유언비어
    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유병언) 골프채 50억]에 대해 조사를 했느냐,
    누구에게 했느냐를 먼저 물어야 했고,
    정치권 연루설에 대해 먼저 수사해서 밝히라고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즉, 97년 부도를 낸 유병언 전 회장이,
    △ 부채탕감 2,000억,
    개인부채 탕감 140억,
    헐값 재인수,
    3,747억 금융기관 대출,
    선령(船齡) 30년 연장,
    장기 독점 운항권 등의 특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여기에 뒤를 봐준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따지고 보면 [유병언 골프채 50억] 의혹도 검찰의 5월 18일 발표가 밑바탕이 됐으며,
    2,000억 부채탕감에 이어 4,000억원에 가까운 추가대출을 받고,
    유병언 일가가 재기한 계기에 대한 배후조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히 해야 할
    유병언 엄벌,
    1조원대의 보상 및 구조인양 비용,
    금융권 대출피해 등을 충당키 위한 [유병언법] 제정,
    배후 정관계 지원 세력 조사를 위한 특검실시
    는 외면한 채,
    여야 의원들이 [유언비어] 운운하며 [유포자 처벌]을 외치고,
    장관에게
    “우리 죄가 없다고 밝히고, 떠드는 자들을 처벌해 달라”
    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