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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배였다”는 세월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유 씨에게 검은 돈을 받으며 예견된 위험을 은폐(隱蔽)해 온 공무원, 정치권 커넥션, 쌓여 있는 부패의 고리다.

1.
2일 오후 세월호 사건 공판 중 3등 기관사 李모씨(여)는 “세월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라고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고 나기 보름 전 경 5층 조타실에서 엔진 조작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원래 선장 신모씨와 다른 선원이 ‘이 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다’ ‘그래 맞다’ 라고 이야기를 나눈 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李씨는 또 “‘언제 뒤집어 질 지 모른다’ ‘(너도)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며 “겨울에 한 번 배가 많이 기울었던 적이 있었다”며 “무엇인가를 잡지 않으면 (서 있기) 힘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2.
세월호는 원래 문제가 많았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평형수(배의 수평을 맞춰주는 물)는 4분의 1만 채웠다. 사고 당일에는 6,2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 최대적재량 2.3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다(5/7 조선). 청해진해운 측은 “배가 가라앉으니 짐을 그만 실으라”는 승무원 경고를 듣고도 묵살해 버렸다(5/1중앙).

유병언 본인도 세월호 문제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세월호 문제로 매각을 결정했고 직원의 사표까지 받았었다. 5월12일 MBN 보도를 인용해보자.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도입한 청해진해운. 불과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배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세월호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매각을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유병언 前회장이었습니다. 김한식 대표가 유 前회장에게 배의 문제점을 보고하자 매각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배를 운항하다 결국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金대표에게 배 문제점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세월호를 도입한 직원 모두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청해진해운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오던 유병언 前회장. 사실상 대표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2013년 초 청해진해운 임원회의 회의록에도 “복원력 저하로 최고경영자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병언이 사고 위험성(事故危險性)까지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5/12 동아).

3.
세월호 뿐 아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최근 5년 간 전국 여객선사 중 가장 사고가 많았던 곳이다(새민련 김춘진 의원 국회 자료). 어이없는 일이지만, 청해진해운은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도 당국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고 2013년 전국 56개 선사 중 해수부 지정 고객만족도 상위권(18개 회사)에 등재됐다(5/7 한국경제).

4.
유병언은 세월호의 사고위험성도 알았고, 이를 예견하듯 같은 회사 다른 선박도 끝없이 사고가 터졌다. 그러나 유 씨는 세월호는 물론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전체 직원 안전관리 교육비용으로 고작 54만1000원을 썼었다. 유 씨는 이 모든 약점을 접대와 로비로 막았고, 청해진해운은 해수부 지정 고객만족도 상위권 회사로 올랐다.

유병언은 사망했다. 그러나 앞으로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유 씨에게 검은 돈을 받으며 예견된 위험을 은폐(隱蔽)해 온 공무원, 정치권 커넥션, 쌓여 있는 부패의 고리다. 나아가 유 씨에게 50억 골프채 로비를 받은 자들, 사과박스 가득 돈 다발 받은 자들, 오하마나호 VVIP에서 접대 받던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날마다 광장을 메우는 정치적 구호의 문제가 여기 있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에서 빗겨나간 정치공세는 정작 본질적 적폐로부터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숨겨진 진실을 더욱 어둠 속에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출처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