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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송광호 체포안 否決, 국회 문 닫으라는 말 나올 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127명,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 96명 등 총 223명이 참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73, 반대 118, 기권 8, 무효 24명으로 집계됐다. 찬성표가 3분의 1이 못 된다. 송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납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철도 부품 회사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다투는 여야지만 국회의원 체포안에서만큼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제헌국회 이후 체포안 표결 53건에서 가결(可決)된 경우가 12건에 불과했다.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새정치연합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간 "방탄 국회는 없다"고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날 결과를 보면 김 대표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표결로 새누리당과 김 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정치 혁신은 쓰레기로 버려진 꼴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한술 더 떠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무능(無能)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 지난 4개월간 경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단 한 건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 의사(議事)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그런 여야가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는 데 힘을 모은 꼴이 됐으니 진짜 마피아보다 더 끈끈한 게 '국회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석을 앞둔 요즘 의원회관은 물류센터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의원들에게 몰려든 선물 꾸러미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넉 달여간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세비(歲費)는 꼬박꼬박 받아갔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고 명절 때마다 밀려드는 선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직업은 국회의원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요 며칠 일터인 국회를 떠나 밖으로 민생 투어를 다니고 있다. 정기국회마저 파행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민생 투어나 다니는 여야 지도부를 곱게 볼 국민은 많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의원 체포안까지 부결했으니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국회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올 판이다. 여야 지도부가 이런 국민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