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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입법 ‘0’에 상여금 챙긴 국회… 추석 民心 두렵지 않나

풍요와 나눔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추석상에 오물을 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한다. 국회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돌며 민심(民心)을 팔고 있다. 개탄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다만 국민도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데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은 4일 1인당 377만8400원씩 추석 상여금까지 챙겼다. 상여금은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인데, ‘벼룩 낯짝’이라도 있다면 이러진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고, 예산 심의까지 하는 특권을 악용한 ‘국민에 대한 배임(背任)’이다. 모두 반납해 불용(不用) 예산으로 처리하든지, 불우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 것이 배임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지난 5월 임시국회 이후 입법 ‘0’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다른 현안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에다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 탓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만 통과돼도 41만 개의 일자리와 15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한다.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저소득층 4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하다. 이렇게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4개월 간 수당과 입법활동비, 보좌진 급여 등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약 2억 원씩 700억 원을 받아갔다.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해 수억 원을 챙긴 의원도 수두룩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일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탄국회에는 한마음이 된 셈이다.

안보·경제·민생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익을 앞세우기는커녕 당리, 심지어 정파적 이익에 몰두해 있다. 국회의원 추석 보너스는 반(反)국익과 후안무치의 상징이다. 과거에는 세비 반납 시늉이라도 하더니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추석 명절에도 이런 정치를 봐야 하는 국민은 한없이 착잡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